4월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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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시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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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의 자료에 '긴급재난지원금 진심이라면 실무접촉에 나서라'고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의 자료에 '긴급재난지원금 진심이라면 실무접촉에 나서라'고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낸 지 하루만에 청와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4.15 총선 이전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4월중 지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재원 마련과 지급 규모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양측 모두 속도전을 외치고 있는 만큼, 총선 직후 4월 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로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닫아뒀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가 즉답을 피하기는 했지만,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맥락상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두를 것"이라며 "쇳뿔도 단 김에 빼라는 말처럼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어 4월 내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자며 추경안 합의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발동 요청을 자제해왔으나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청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긴급명령에 대한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원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압박도 잊지 않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장에 가보면 재난지원금은 필요하고 일괄지급이 맞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런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어려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주 시급한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도 같은 의견이라고 하면 재정당국과 청와대를 설득해 지금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후 고소득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이후 할 문제"라며 "요즘 코로나로 굶어죽겠다는 얘기가 더 나오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며 "저와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정부는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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