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도 추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총선 유세 차원에서 국토를 종주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와대 관계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건만큼은 수사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금융사기 의혹인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며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검찰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수사 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증권사와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 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며 “잃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나 라임 사건 같은 중대 사건은 공익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는 알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