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부분의 정당들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황 대표는 향해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전국민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라며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원칙으로 유 의원은 △가난한 국민에 국가의 돈으로 개인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을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기재부의 원안은 4·15 총선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 정도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 사이에서 '문턱효과'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문턱효과는 소득 하위 50% 국민에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49.9%에 해당하는 가구는 수혜를 받지만 소득에서 별 차이가 없는 50.1% 가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계단식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부합하는 하후상박의 방식이고, 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드리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로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따뜻한 도움을 드리자'는 호소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