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효율적 서류관리로 도민 권리 구제 앞장서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서류관리로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불필요한 일 버리기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북행심위)가 개최될 때 마다 관련 서류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고 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사건 심리에 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전자파일로 변환시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를 통해 행정심판 자료 인쇄비, 우편료, 파쇄비 등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DB구축으로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재결서 관리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기대된다.
또한 방대한 심리 자료 검색이 쉽고 빨라지며, 심리 기일이 임박하여 제출되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증거서류를 위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고,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서류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진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서류 전자화․간소화를 통한 혁신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심판의 편의성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여 더욱 면밀한 사건 심리로 보다 많은 도민의 권리를 구제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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