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신규수요자 중점지원은 ‘호평’…금융규제 완화 제외는 ‘아쉬워’
[매일일보 성현 기자]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무주택 서민과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규제 완화가 과도하게 특정 계층에 한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 ▲DTI 미적용 ▲LTV 10%포인트 상향 ▲대출 금리 0.3~0.5% 인하 ▲한시적 취득세 면제 등이다. 하우스·렌트 푸어 구제 대책으로는 ▲지분일부매각제도 시행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 등이 있다.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으로는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 구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 ▲적용비율 현행 70%에서 40%로 완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대책이 나왔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는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 지원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에게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합해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표자로 나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취득·매도 단계에서의 세금 면제와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은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문턱을 낮춰 단기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유주택자 가점조건 완화와 비율 조정을 통해 침체된 청약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노후아파트에 대한 수직증축 완화와 관련해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아직까지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일대 중층 노후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주택거래가 정상화하면 건설산업과 관련한 자영업 경기가 회복된다”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국민주택기금과 DTI 완화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그동안 부동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DTI·LTV 전면 완화가 배제돼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LTV 규제 이전에는 최고 80%에 이르는 대출 한도를 이용해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주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규제 이후 이러한 수요가 크게 줄었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DTI·LTV)에 대한 소폭의 규제 완화는 1주택 소유자 등 실수요자 등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담보가 안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었다”며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부동산 시장도 국내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완화됐으면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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