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은 "50만원" 심상정은 "100만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소득하위 7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형평선 논란과 관련해 "지역,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오늘 이 대표님의 발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민주당 내에서는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당의 공식입장임을 확인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하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주장했다. 전날 황교안 대표는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100만원을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부유층을 선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정산에서 회수하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