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이슈 검토 후 관련법 개정도 추진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비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선행 연구)를 추진한다. 중국과 스웨덴 등 세계 각국에서 CBDC 발행 경쟁이 불붙자 관련 연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난다.
한은은 현금 수요, 지급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급부상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전날 '코로나 확산이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 통해 현금사용의 대안으로 디지털화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CBDC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거란 전망도 내놨다.
한은은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오는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테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방침이다. CBDC 발행 권한 등 예상되는 법적 이슈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위한 관련 연구와 CBDC 발행 사전 테스트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화폐와 CBDC 발행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