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차고지 매입 재임대, 대출한 모 농협 前 조합장의 개인 사업장에 도로 40억 혈세 투입 개설 이유 등 전모 밝혀야”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의회 이상민·김운기 시의원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민버스 관련 불법대출, 30억 자금집행 부당성, 춘천시 차고지 매입 재임대 편법행정, 수익노선 시민버스 운영권 특혜, 시민버스 보조금 춘천시 선지급 법규위반 등 각종 특혜와 위법사실에 대한 수사의뢰를 강원도지방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수사 촉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시내버스노선은 단순하게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우리 춘천시민의 주거, 경제, 생활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춘천이라는 도시를 유지하는 중요한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스노선의 변경은 지난 50여 년 동안 축적된 시민의 경제권, 생활권, 주거권을 기반부 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그 기본에는 ‘시민의 편의 우선’이라는 철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춘천시의 시내버스 노선변경에는 ‘시민 우선’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논리가 배제되고, 오직 ‘버스회사의 수익구조개선’ 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본금도 거의 없는 녹색시민협동조합에 78억원 가치의 버스회사 운영을 방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시민 배신’의 논리만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노선변경의 원인이 되었던 춘천시민버스의 출범은 최초 자본금이 127만원에 불과한 협 동조합법인에 담보도 없이 수십억을 빌려 준 모 농협의 불법 대출, 차고지를 대신 매입 해서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자행한 춘천시의 편법 행정,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구분하여 수익노선만 우선적으로 춘천시민버스에게 운영권을 넘겨준 꼼수 지원 등 불법, 편법, 꼼수로 만들어진 ‘괴물의 탄생’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상민·김운기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춘천시민의 편리를 담보로 사익을 우선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녹색시민협동조합과 춘천시민버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의 심판과 함께 춘천시민분들의 도의적 판단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첫째, 녹색시민협동조합은 금융기관 대출 기준 중 담보능력, 신용도 등이 전혀 안 되는 법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의 대출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사 결정의 배경에는 누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불법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추측되는 사안이다”라고 했다.
이어 “둘째,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신속집행의 대상이 안 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춘천시가 선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셋째, 후평동과 석사동의 상습정체구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던 석사동 롯데마트 옆 도로개설에 대해 100억 원의 예산편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였고 후평3동 개나리아파트를 관통하여 한전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한 예산이 70억에서 100억 원 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거주자 몇 가구만 있는 한적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시민협동조합에게 비상식적인 대출을 해준 모 농협 전 조합장의 개인 사업장에 이어지는 도로를 40억의 혈세를 들여 개설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상민·김운기 의원은 “지난 1월 강원도 경찰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며 “현재 모 처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듯 보여 빠른 시일 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버스운영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불법적이라 볼 수 있는 선집행이 이루어 졌고 최근 3월에 또다시 코로나19사태를 이유로 선집행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년 이루어진 선 집행은 강원도의 공문을 근거로 집행했다’고 하나 행안부 지침과 위배되고 공적손실금에 대한 선집행 금액이 예년 대비 과도하게 많은 것은 문제다. 시는 선 집행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갖추고 행정을 처리하여야 불법적인 선집행 행정을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춘천시민버스와 100% 대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마련한 투자금(자본금) 30억 원에 대한 투명하고 규정에 맞는 자금 입·지출 내역을 공개해 정당한 집행이 된 것인지 밝혀내야 하며 춘천시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