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언론개혁 통해 족벌언론의 횡포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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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언론개혁 통해 족벌언론의 횡포 막겠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4.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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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 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강욱, 김진애, 김의겸, 강민정, 주진형, 김성회 후보.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열린민주당이 1일 4·15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오보방지법, 종편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을 담은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최강욱·김의겸·주진형·김성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오보방지법 제정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 등 세 가지다. 이들은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영구집권,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언론권력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열린민주당은 족벌언론의 횡포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우선 이들은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했다.

이들은 악위적인 허위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지기 위해 오보방지법 제정도 주장했다. 이들은 "1면 톱과 첫 방송으로 내보내고도 정정보도는 손톱만큼만 내보내는 인색함이 더이상 통용돼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등 언론 피해를 신속하고도 전폭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언론소비자보호원(가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종편의 막말 편파 방송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개혁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 단호한 법정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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