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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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현수막 못쓴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4.0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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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수막 문의에 선관위 "선거법 위반 가능성"
선관위 "정책연대 맺거나 공동 선대위 회의는 가능"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원회는 4·15 총선과 관련, 본체 정당이 현수막을 통해 위성정당과 연대하는 내용을 담거나 함께 홍보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또는 '후보는 미래통합당, 정당은 미래한국당'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선관위는 1일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담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문의한 홍보 문구의 예로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이었다. 선관위가 이같은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위반이라 규정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시민당을, 통합당이 한국당을 현수막을 통해 홍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선관위는 본체 정당이 위성정당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회와 같은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정책연대를 맺거나 공동 선대위 회의는 가능하다고 봤다.

한편,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초정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개최할 수 있으나 고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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