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막힌 재계 “소비세 인하·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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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막힌 재계 “소비세 인하·기업규제 완화”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03.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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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시 수출기업 매출 20% 감소 비상
개소세 연장·부가가치세 감면 등 재정여력 확대 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및 법인세 인하도 검토돼야
31일오후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31일오후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세 인하,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를 위해 경제주체의 소비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대유행)으로 전세계 수출길이 막힌 가운데 국내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며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재고만 쌓이게 되면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6.9로 전달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0%, 2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은 지난 16일 코로나19 관련 국책연구원장 간담회에서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경영 애로와 수익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소비세 인하를 비롯해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기업 규제 완화’와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기간을 연기하거나 기준을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한시적 감면을 통한 과세 부담 완화도 거론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인 만큼 기업의 운신 폭을 좁히는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거론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대형 유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면제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한시적 허용 등 이와 비슷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의 부담을 주는 법인세 인하 얘기도 나온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 같은 세제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세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적 압박이 큰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부담을 줄여 내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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