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논란에 정부 “4인가구 710만원 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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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논란에 정부 “4인가구 710만원 언저리”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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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 배제" 월소득에 자산 포함될 듯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과 관련해 "4인 가구 기준 710만원 이하 언저리로 추정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가구원수별로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소득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바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과 관련해 "정확하게 저희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는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며 "월(소득)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월소득 이외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저희들이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긴급성 요소가 있어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 다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한 자산가는 기준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날 종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소득하위 70% 기준'이 오르내리는 등의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예산 마련과 관련해 구 차관은 "불가피할 경우 일부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빚을 내지 않고 최대한 있는 예산을 활용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구 차관은 일각에서 이번 지원금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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