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정부‧지자체 ‘직접지원’ 촉구
상태바
소상공인聯, 정부‧지자체 ‘직접지원’ 촉구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30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패스트트랙 구축은 환영…“신속한 보편적 수당 지급 필요”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소상공인들은 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보완책이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업무 분산을 위한 대출 창구의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 확대, 서류 간소화 등이 골자다. 

업체당 1000만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타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오랜 시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은 현재 소상공인의 처지와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소진공 각 지역별 센터에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병목현상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 생계수당을 의결하고 접수 하루 만에 지급에 나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연합회의 요구안대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패스트트랙 조치로 저신용자들도 빠른 시간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은 월 200만원, 여타 지역은 월 1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금액은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감안한 비용이다. 

연합회는 “기존 요구안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과 별개로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에게 별도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 아니라,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계도 흔들려 지역경제까지 위태로운 만큼,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히 보편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고용유지 지원금도 최대 90% 지원까지 확대됐지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이를 신청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정부에서 100%를 지급하는 직접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