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실업대란’ 예고… 역대급 부양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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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업대란’ 예고… 역대급 부양책 나와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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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불어닥친 ‘실업 공포’… 실업급여는 사상 최대치 전망
최대 90% 고용유지지원금, ‘영세기업·소상공인’ 한시적 전액지원 필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원인들이 창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원인들이 창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했던 최악의 ‘실업대란’이 예고됐다. 불안요인을 막기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경기부양책 집행이 시급해 보인다.

29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은 실물경제 위기 속 실업대란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2009년 금융위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 이번 ‘글로벌 코로나19’ 피해가 가속화 돼, 2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이미 미국은 실업대란이 현실화 됐다. 지난주에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000건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3월 실업률이 전월 대비 4%대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분석돼, 단기적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만큼의 빠른 경기침체 체감을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관광업·호텔은 물론 특수·일용직들의 실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항공업계는 급여삭감, 희망퇴직 등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부터 비롯,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포함된 무급휴직자 경우 1만 명에 육박해 실업쇼크에 직면해 있다.

타격이 극심한 여행·관광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실업 공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된 지난 1월20일 이후 이달 15일 기준, 페업을 신고한 여행사는 90여곳에 달한다. 특히 제주도는 여행, 관광업체 25여곳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폐업 절차를 밟는 등 실업 대란으로 이어질 위기가 가장 높은 상황에 놓였다.

대기업, 중소·중견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유사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에너지도 급여삭감 등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중공업 현대제철, 삼성중공업 역시 영업손실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중이다. 업계서 가장 주목을 끈 두산중공업은 600여명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고사 직전 상황에 내몰렸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국 서비스,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은 앞으로 코로나19 피해로 3개월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고 입을 모아 호소했다. 급기야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를 비롯한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분야를 정부지원책으로 제안했다.

특수·일용직들의 채용시장도 때아닌 한파가 작용돼,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33.8%)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1690억원(32.0%)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많은 이달 수치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지만, ‘사상 최대치’이라는 꼬리표가 붙을지 주목된다.

정부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카드를 꺼냈지만, 이마저도 버겁다는 영세기업들이 늘고 있어 문제다. 현재 이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씩, 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은 5년 이상의 장기근속근로자(평균 월 360만원)를 둔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7만5000원씩, 월 225만원까지 높여야 하며,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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