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25만원’ 지자체 기본소득 경쟁...현금살포 비판했던 수원시도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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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25만원’ 지자체 기본소득 경쟁...현금살포 비판했던 수원시도 돌아섰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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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원 전원 지급 발표 직후
광명·안양·여주·이천 5만~15만원 추가지급
서울·부산·경남·충북 등은 선별적 지원으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더 많이·더 빨리’ 지급하겠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뒤 경기도 내에서 추가로 5만~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지자체의 경쟁적 현금성 복지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수원시마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일부 최대 25만원 지급

지난 24일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힌 뒤 26일까지 이틀 만에 광명시·군포시·안양시·여주시·양평군·이천시 등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광명시와 군포시, 안양시는 1인당 5만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인당 10만원, 이천시는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형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15만~25만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이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속도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쟁은 경기도에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 울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부산시 기장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정선군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지급액수·기준 제각각

이처럼 경기도를 중심으로 주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지만, 다른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한 곳도 상당수다.

서울시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서울 내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추경 지원 대상인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 금액을 달리하는 선별적 지원방식이다.

부산시는 ‘긴급민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또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51%에서 100%이하 48만3000가구에게 가구별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충청북도는 ‘긴급재난생활비’로 중위소득 100%이하 23만8000가구에게 △1~2인 가구 40만 △3~4인 50만 △5인 이상 6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을 지급한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보편적 형태 또는 선별적 형태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경쟁이 불붙자 현금성 복지에 비판을 가해 온 지자체마저 합류하려는 분위기다. 수원시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해 앞장서 비판해왔지만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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