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너무 많다" 美 슈퍼 경기부양책 막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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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너무 많다" 美 슈퍼 경기부양책 막판 난항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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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중진들 실업수당 액수 제한 요구
민주당 샌더스 "철회않으면 법안 막겠다"
존 툰 상원의원, 유진 스칼리아 노동장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0일 워싱턴 미 상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AP통신
존 툰 상원의원, 유진 스칼리아 노동장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왼쪽부터)이 지난 20일 워싱턴 미 상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사진=AP통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상원이 코로나19 관련, 사상 최대 슈퍼 부양책이 표결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실업급여가 너무 많다며 제한을 요구하는 공화당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실업보험 혜택 변경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린지 그레이엄, 팀 스콧, 벤 세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제동을 걸면서 슈퍼 부양책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실업보험 부분이 쟁점이다. 공화당 측은 "근로자들이 고용된 기간에 받은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다"며 "실업수당을 급여의 10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방안이 기업들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부양책에 대해 "대규모 '패키지 부양책(stimulus package)'이 아닌 '긴급구호자금(emergency relief)'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민주당 버니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실업보험 혜택 변경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반격했다. 또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5000억 달러 규모 기업 복지 펀드에 더 강한 조건이 부과될 때까지 이 법인(부양책)을 보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미 상원 지도부와 미 행정부는 이날 중 표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 공화당·민주당 지도부가 5일 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만들어낸 합의안에는 4개월 간 주당 최대 600달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조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훌쩍 뛰어넘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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