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선 2500만명 이상 생계비 지원검토
여당 지자체장 재난기본소득 제동 걸릴듯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여당 지자체장들 중심으로 차별없이 모두에게 현금을 뿌리는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재난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여당보다는 더 선별적인 지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소득' 지급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26일 현재 정치권에서는 생계비 지원 방식과 관련,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실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상당액을 지급하는 '재난긴급구호자금' 도입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취약계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 '중위 이상 소득대상을 포함해 지원하자'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 가운데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2500만명 이상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80%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소득분위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지원 대상을 너무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청와대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이 같은 기류가 확인된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22일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과 함께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코로나 극복 채권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감면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채권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요청에 즉시 화답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황 대표는 "연락, 소통을 통해 필요한 협의체가 확립되면 저희가 마련한 이런 대책들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한 협의체'에 대해 "영수회담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실무자들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