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들 이미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진행…코로나 위기로 정리해고 가속화 우려
정부의 100조원 긴급 금융지원, 기업만 수혜…정작 정부의 고용안전 대책은 미흡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서 고용 대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전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희망퇴직 등을 진행해온 재계와 산업계의 인력 구조조정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관광업계에서 이미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정유·화학 등 주력 산업으로까지 퍼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하청 인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진행 중이다. 정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와 희망퇴직 신청도 한계가 다다른 분위기다. 항공업계 외에도 자동차 업계와 조선·중공업, 철강업계 등에서는 이미 일부 업체에서 희망퇴직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 수준으로 줄었고,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0.9% 감소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1.2% 이후 가장 낮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6%로 역성장을 예상함에 따라 각 기업이 선행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등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옹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2만8936건으로 전년 대비 8852건이나 증가했다. 또 3월1~10일까지 접수된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1만6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27건이나 늘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의 확산 시기와 맞물린다. 비정규직 등의 인력 위주로 우선 정리해고가 이뤄지면서 고용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할 경우 대기업이나 정규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경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겨우 봉합 국면을 맞은 노사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안정을 위해 총 1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이 반드시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하는 제약은 없다.
오히려 경제계에서는 최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각 산업계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의 추진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업 환경 전반에서부터 유통·석유화학·콘텐츠·건설·관광·물류·반도체·항공·가전·디스플레이·제약·자동차·중공업 등 각 산업에 유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긴급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100조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리해고 등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며 “코로나 고통 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들만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