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 대기업 거래로 망한 은행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은행은 없습니다. 대출 현장에서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대출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매출액 급감으로 지불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전액(100%) 지원하고, 중견기업에도 80%까지 상향해야 한다. #3.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전국의 업종별 긴급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여의도 본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을 개최하고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와 지난 19~25일까지 실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종합·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지방마다 피해상황이나 현장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64.1%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1차 조사(34.4%, 2.4~5)보다는 증가하고, 2차 조사(70.3%, 2.24~26)와는 유사한 수치다.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더라도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상황은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63.4%의 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 서비스업은 64.8%(도소매·음식숙박 67.1%, 기타서비스 63.3%)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 지속시 42.1%의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70.1%에 달했다.
이와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분야’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 유도(35.9%) △운전자금 절실업체에 보증한도와 상관없는 특례지원(31.4%) 등이 꼽혔다.
‘세제분야’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8.8%),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65.6%)가 각각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분야’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44.0%)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이, 판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와 △대기업 납품대금 선수금 확대(36.4%)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특히 피해 기업들이 정책자금과 민간 금융기관 이용시 경험했던 주요 애로사항이 주목됐다. △복잡한 서류와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 △상담직원 부족 △정책자금 지원정보(제도) 제공 미흡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안 내용도 발표됐다. 먼저, ‘금융·세제’ 관련 △신속대출·금리인하·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금융 확산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 등을 건의했다.
‘소상공인’ 부문에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 분야는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판로·상생’ 관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부문에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다만, 매출액 급감으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은 전액(100%)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80%까지 상향 지원해 줄 것을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인데 급여수준이 높은 장기 근로자는 기업부담이 매우크다”며 “한시적으로 월 한도를 상향 조정(예시 월 250만원)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