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지코②, 김형철 대표이사 해임되자 지난 불법혐의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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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지코②, 김형철 대표이사 해임되자 지난 불법혐의 수면위로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3.25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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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코홀딩스, 36억5천 불법 신용공여 혐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혐의
설명=2019년도 3분기 보고서에 기재된 불법 자금대여 혐의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된 코스닥기업 지코의 김형철 전 대표이사가 이번엔 불법적인 신용공여 혐의와 각종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됐다. 김 전 대표의 지코 재임기간 중 저질렀던 각종 비리와 위법혐의가 대표이사 해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올라오고 있어 주주들의 충격은 날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지코의 경영지배인에 따르면 김형철 전 대표가 저지른 관계사의 불법적인 대여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김씨가 지난해 7월말 지코를 인수한 후 최대주주 법인인 지코홀딩스에 36억5천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두고 상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반한 혐의라 지적했다. 

상법 제542조 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1항 제1호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벌칙조항인 상법 제624조의 2는 “상법 제542조의 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을 금전대여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엔 기재됐다.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사실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김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성준 사외이사 사임서와 관련해 사문서위변조 및 위변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혐의도 추가로 고소됐다. 

김씨는 최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자격이 해임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척 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공시 및 자금관리 등 주요 회사업무에 관여했다. 아산등기소는 이같은 이사회의 절차에 따라 지난 24일 대표이사 등기에서 김씨를 제명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지금까지 공시업무에 관여하며 한국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한 ‘김형철 전 대표이사의 해임등기 완료 건’에 대해 ‘미확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공시 답변에는 해임등기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을 해임시킨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냈다는 동문서답의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회사측은 “김씨의 범죄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김씨의 부실 경영행위와 위법적인 자금거래가 많아 감사의견이 적정이 나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김씨는 기자의 사실확인 질문에 대해 " 존경하는 기자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 하시는 것은 실질과 부합합니다. 여러모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부디 지코 회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올림"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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