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산업계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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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산업계 ‘기대 반 우려 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3.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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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규모 지원 등 총 100조 규모 지원책 마련
정상적인 기업은 회사채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 요구만 없어도 큰 도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에 관한 긴급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경연 제공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에 관한 긴급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경연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금융조치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하면서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부의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자금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실제 재계와 산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자금 선순환 문제다.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 만기에 따른 상환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출 은행을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악의 경우 조기 상환 요구로 자금줄이 막힐 수도 있다. 특히 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현금이 없어 흑자 부도가 생길 수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비상금융조치가 적재적소에 제때 이뤄져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항공업계나 관광·업계 등 어려움에 직면한 산업에 먼저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우 회사채 만기 시 은행을 갈아타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기 상환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금융권에서 대출 상환을 연기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항공업계의 경우 이미 전세계 출항이 중단된 상태다. 항공기를 띄울 곳이 없어 매출과 이익도 전무해 임금 반납과 무급 휴가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정부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고용문제가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관련 기업들의 피해도 막심하지만 금융권이 입는 손해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에서 긴급지원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재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5일 긴급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우리 기업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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