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즉각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집행 주문…“효과 논하기 일러”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돈맥경화’ 우려에 정부가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자금 대책을 내놨다. 이 같은 대책이 산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 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다.
이번 대책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조원 등을 포함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에서 결정된 58조3000억원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29조1000억원 △채권시장 안정펀드 가동에 20조원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 4조1000억원 △CP(어음형식의 단기채권)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에 7조원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10조7000억원 등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정부의 비상금융조치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회사채 인수 지원, 채권·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대출지원 확대 등 정부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자금조달 방안을 담았다고 본다”며 “100조원 규모의 이번 재원이 긴급한 곳에 신속히 투입돼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에 공감하며,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일반에 대한 대출 및 보증공급 확대는 물론 회사채 발행 및 인수 지원, 채권·증권시장 안정 펀드 조성 등 제반 부문을 망라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는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현저한 방증으로서 한 치의 실기 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기업 유동성의 길목인 민간금융회사들이 대출금 만기 연장, 시장 안정 장치 재원 조성 참여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키로 한 것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이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모든 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신속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지난 1차 대책에 이어 기업의 유동성 보강과 고용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책들이 계속 나와야겠지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줬다는데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이번 대책의 효과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금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대출 부적격으로 판정돼 실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소상공인 측이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다만,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의 경우, 기존 대출자, 저신용등급자들은 해당이 안 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개선 등 과감한 조치가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 간소화,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 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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