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다음주 열리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수당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지만 당정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5일 당정청 제4차 코로나19 대응 회의에서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일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대국민 직접지원 문제에 대해 당정이 주내에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금융위기가 대기업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와 밀접히 연동됐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계속되는 지금 당정은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수요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와의 방역·경제전쟁을 수행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부 국가의 경우 영업장 폐쇄, 강제적 이동제한 등 경제 서든스톱(대규모 외자유출로 인한 경제 위기)이 사실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규모 긴급부양책, 재난수당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도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하더라도 긴급 방역, 마스크 대책,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역경제 회복지원, 통화스와프·금융안정까지 시퀀스(순서)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초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