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發 경기침체에 힘 받는 건설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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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發 경기침체에 힘 받는 건설투자 확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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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다. 경제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우리 경기 전반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1%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0.6%로 전망치를 대폭 낮춰 역성장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반등을 장담했지만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가시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현실적으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가시적인 건설투자 분야를 정부가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도 SOC 투자가 눈에 띈다. 대도시광역망 조기 구축, 생활SOC 인프라 확충 등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자 건설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 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SOC 관련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서도 크게 늘려 잡은 바 있다. 올해 SOC 관련 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9조8000억원보다 17.6%나 늘어났다. 또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조5000억원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규모로 LH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건설투자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기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어서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배경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늘면서 건설투자가 전기 대비 6.3%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처럼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역할이 큰 만큼, 올해 암울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건설 투자를 늘리는게 절박한 상황인 셈이다.

다만 건설 투자의 확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현 정부가 공들여온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에 엇박자가 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물론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 하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달성하는 동시에 이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과 견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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