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후보 “2005년 사건 당시 국회 내규에는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규정 없었다”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 춘천발전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 강대규는 24일 15시 춘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예비후보의 음주운전전과 및 공무원징계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강대규 위원장은 “허영 예비후보는 전과가 2건이 있는 데 그중 한 건은 2005. 4.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히며, “당시 허영 예비후보는 국회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국회사무처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의혹제기를 했다.
이어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을 텐데 김진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회사무처에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처분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허영 예비후보자도 2005년 음주운전 적발당시 별도의 징계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대규 위원장은 “2005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경찰·검찰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 허영 후보가 조사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혔으면 국회사무처에 통보가 갔을 것이고 별도로 징계를 했을 것인데, 조사나 재판 당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국회사무처로 통보가 가지 않아서 징계가 없었을 수도 있고, 만일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 드러나서 국회사무처로 통보가 갔다면 당시 국회사무처가 이를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강대규 원장은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 “판결문에는 성명과 직업 등 인적사항이 표기된다. 판결문에 공무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직접 공개하면 의혹은 해결될 문제’라고 허영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처벌당시 판결문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대규 위원장은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고, 다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나쁜 범죄행위”라며 “윤창호법 도입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기준 44%에 육박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한층 강화된 국민의식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의 대표를 뽑은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허영 후보는 김진태 의원이 15년 전에 이미 끝난 본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먼저, 과거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허 후보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며 “국회 보좌진 징계에 관련한 규정은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1981년 제정)과 ‘비위사건처리내규’(2013년 제정)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05년 사건 당시 국회 내규에는 음주운전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2013년 비위사건처리 내규가 생기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적시되고 강화됐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규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3선을 이뤄내겠다는 김진태의원이 요즘 초조함을 느끼는 건지, 연일 선거전을 진흙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진심으로 제안한다. 억지와 거짓으로 시민들께 부끄러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책으로 승부를 겨뤄보자. 공약표절 논란은 한번 눈감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허영 예비후보는 “끝으로 다시 한 번 과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여러분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