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강남권의 경우 평균 25.6%씩 올려 앞날이 컴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고가 주택 세금 현실화율과 공공시장가액을 대폭 인상했고 금년 집값 하락분까지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강남구 6)은 24일 “작년에도 큰 폭이 오른 보유세를 겨우 냈지만 올해 또다시 과세표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강남권의 경우 평균 25.6%씩 올린다니 앞날이 컴컴하고 주민 살길이 큰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점이 작년에 집값이 크게 올랐던 올 1/1 기준으로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 사태로 크게 하락했지만 세금은 오른 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실거래가에 60~70%선인 가격 현실화율을 9억 이상 주택은 5~10% 포인트씩 대폭 상승시켰으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남권에 집중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명목으로 매년마다 5% 포인트씩 과세 표준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결국 이와 같은 원인으로 폭등한 세금을 재조정하려면 다음달 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겠다고 하니 다함께 신문고를 칠 수밖에 없다며 탄식했다.
그는 또 가계 수입은 계속 줄고, 국내외 경제 한파로 사업 역시 부도 직전인 시기에 올해 보유세 폭탄이 또 불안한 주민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국은 이의신청 핵심을 잘 경청하고, 적정한 재조정을 해야만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고 모두 함께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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