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가려 포토라인 세우면 특권수사" 비판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권수사로 포토라인이 폐지돼 n번방 가해자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23일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 전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전 장관을 "이들의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했다. 이어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도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을 언급하며 "인권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의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며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