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채발행 통한 40조 재난긴급구호자금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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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채발행 통한 40조 재난긴급구호자금 검토 촉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3.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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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를 향해 국채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잇따라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망하고 난 뒤에 대출을 해줄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긴급 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의 대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절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상 필요한 사람들은 쓰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고 상인들을 두 번 울리는 정책"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지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제안한 국채발행을 통해 40조원 위기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에 따르면, 위기대응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직접 지원 △전 국민 대상 전기·수도요금과 건강보험료 등 세금·공과금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산업재해·고용보험 등 추가 감면 검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재산세 등 6개월 유예와 같은 지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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