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여당 지도부가 지자체 중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을 가진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처참한 상황 이용해서 한몫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내 재난기금 1조5340억원에는 31개 시군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경기도 기금에 손을 못대는 것처럼 시군 기금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 기금에서 의무예치금을 빼면 6142억원이며, 이는 1360만명인 경기도민 1인당 4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은 각종 재난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며 "다 털어썼다 재난 발생하면 그때는 사람 죽어가는거 지켜볼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이자 방역정책인 기본소득은 중앙정부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같은 주장을 펴며 여론전을 벌였다. 특히 그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황교안 대표님도 재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다. 통합당 국회의원들도 감세를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국민 1인당 100만원씩에 해당하는 51조원 이상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자고 한다"며 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 실현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미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의 18% 정도를 내는데 소비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는 이때 1000조원 넘는 사내유보금을 가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돈이 과연 멈춰서는 경제순환에 도움이 될까"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한 경제학자나 미국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까지 감세 아닌 현금지급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기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여 공적자금 수십조원씩 받아 챙기던 꿀같은 추억을 잊지 못하는 모양. 제발 같이 좀 살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