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용직 등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아 완화정책 필요”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생계위협을 받고 있다며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의 감면․유예나 범칙금․과태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등 착한공공요금 문화를 확산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에 따르면 일부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종사자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크게 감소함에 따라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공요금마저 내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로 인한 공공요금의 연체와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일시적인 범칙금·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른 고액 연체료 부담 등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저소득층 시민 또는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와 싸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공공요금이나 연체료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요금 감면·유예, 범칙금·과태료 납부기한 연장, 연체료 삭감 등의 코로나 충격 완화정책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임대료 문화 확산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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