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의 도산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이라고 명명한 비상경제회의 첫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며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출원금만기연장 △전액보증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대출원금 만기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은 줄어들고,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선 안된다"며 '적기 지원'과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주문했다. 또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비상조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