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늘어나자, 처리기간 단축방안이 마련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개된 방안을 살펴보면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신용 등급별 창구를 나눈 것이 특징이다. 1~3등급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도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 주는 셈이다.
4~6등급은 기업은행을 찾아가면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이 지원된다.
소진공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한 번 방문으로 소상공인확인과 대출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5000만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증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소진공 대출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1조940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체예산(2조72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특별대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해당 지역에는 1500만원이 제공된다. 이외의 지역에서의 한도는 1000만원이다.
패스트트랙은 오는 25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내달 1일부터 시중 은행과 함께 시행된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는 매르스때와 달리 병목이 심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가장 급한 것은 단기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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