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급 금리인하 등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은 코로나19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자 각국 정부들이 직접 나서 시중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현금 살포를 시작했다. 최후의 경기부양책이라는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 살포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1인당 1000달러’라는 사실상의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에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생하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통화정책 대신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위기”라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대대적인 현금 살포, 즉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은 바로 현실이 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1조2500억달러(약 1557조원) 규모의 초슈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자금 지원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국민들이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서양 너머 유럽 각국도 앞 다퉈 재정을 통한 대규모 현금 살포에 나섰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496조원)의 대출 보증과 200억파운드(약 30조7000억원)의 직접 지원에 나섰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450억유로(약 62조4700억원)와 2000억유로(약 27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한국도 재난기본소득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권은 지자체를 앞세워 사실상 시범실시에 나섰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자체 지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라고 한 만큼 사상 초유의 재난기본소득이 곧장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도 재차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