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도 천문학적 경기부양책 현금살포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정부들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금 살포에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현금 지급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경기부양을 위해 새로 찍어낸 돈을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살포다.
❚트럼프 "1인당 1000달러 지급"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에게 즉시 수표를 발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인들에게 즉각 수표를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인들은 앞으로 2주 동안 현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현지언론에서는 성인 1인당 지급 금액이 1000달러(124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향후 2주 안에 국민들이 1000달러를 받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결국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므누신 장관은 "보도된 것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다"고 했다. 10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현금 지급은 선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므누신 장관은 "백만장자들에게 수표를 보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소 1조달러 경기부양책
1000달러 지급안은 최소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가운데 일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므누신 장관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정례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매우 이례적인 경제 상황"이라며 "우리는 경제에 1조달러를 투입하는 제안을 내놨다"고 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경기부양에 투입되는 예산은 최대 1조2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인 1인당 월 1000달러씩 두 달간 지급하는 데 5500억달러 △소기업 지원에 3000억달러 △항공 호텔 등 특정 산업 지원에 1000억달러 △4월15일 만기 분기 세금납부 연기 형식으로 3000억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美연준은 줄도산 방지 위해 CP 직접 매입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도 헬리콥터 머니 살포에 적극적이다. 이미 금리인하로 통화량 완화에 나섰던 연준은 가계와 기업의 줄도산을 막기위해 직접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이 어음으로 인해 부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기업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준은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최근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19 발병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CP 시장이 상당한 부담을 받아 왔다"며 "가계와 기업에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CP매입기구(CPFF)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P 시장 개선으로 기업의 고용·투자 유지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CP 매입은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무담보 CP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재무부가 연준에 100억달러 규모 신용보장을 제공한다.
❚유럽에서도 시중에 천문학적 현금살포
현금 살포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서방 각국 정부들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억제하기 천문학적인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496조원)의 대출 보증 계획을 내놨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억파운드(약 30조7000억원)의 재정 지원도 발표했다. 프랑스의 경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선포하고, 450억유로(약 62조470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올해 프랑스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 역성장이 될 것"이라며 "추가 경제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 이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업과 가계를 위한 긴급대출과 신용보증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해 2000억유로(약 274조원)의 긴급지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