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실무부서 TF팀 구성 /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심각’ 수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저출산 등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17일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군산시 인구 현황 및 5개 분야 58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 향후 군산시 인구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92명(전년 대비 0.05명 감소)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보였다.
이번 회의는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 저출산 해결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구입 정착금 지원 사업과 관련 다양한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발표했다.
외국의 사례로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착금을 지원하는 대신, 한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고, 두 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의 3분의 1을 탕감해 주며, 세명의 아이를 낳을 경우 전액 탕감해주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이런 사례 등을 토대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정착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 부처 등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앞으로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구정책 실무부서 TF팀을 구성하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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