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많이 이뤄지는 의료 자원 불균형 사항 장기적인 전환필요
과도한 확진자 정보 공개로 인권침해 사항 증가에 따른 해결시급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수많은 외신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있어 한국의 대처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대응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줄을 서야하고 보급 수요도 모자란 상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순서가 돌아와 약국에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도 허탕 치고 돌아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조부모가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가 아닌 손자·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필요 당위성이 있음에도 대리 구매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조만간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마스크 대리수령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애인 외에는 고령자나 아동 등에 대한 대리수령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몇 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처럼 1인당 구매 수량을 일주일에 성인 3장씩, 아동 5장씩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마스크 생산자들이 제작에 적극 동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만 많이 하는 국내 보건당국의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단 검사를 많이 하면 슈퍼전파자를 미리 찾아내 차단할 수 있고, 그만큼 감염 전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료 관점에서만 보면 무분별한 확진 검사는 어떤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일으켜 사회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대응이 달라야하며, 검사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고령, 기저질환 등의 고위험군, 증상이 심한 환자 및 다중 밀집 시설 종사자 등 방역이나 치료상 이득을 가지는 환자 중심으로 검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확진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각 지자체가 환자 이동 경로를 자세히 공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 확진자를 성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는 14일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나온 장소와 이동수단만 공개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환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세부 정보는 동선 공개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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