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당정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용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회의를 마친 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대구·경북(TK)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제라는 기존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논의 검증을 거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고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게 맞는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인당 50만원, 100만원을 주게 되면 총 25조~50조원의 돈이 든다”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부겸 의원 등 TK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TK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명의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TK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전국적인 방역과 피해 지원에는 물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발생한 TK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며 대구 영세 소상공인 18만명에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