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상태바
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11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취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간사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간사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온라인과 야간 로스쿨 설립을 내걸었다. 유일한 법조인 입문 제도인 로스쿨이 현재 20~30대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1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사회 부문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이나 사법시험 부활 목소리도 있지만,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약에 따르면,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방송통신대학교에 정원 100명의 규모로 설치된다. 등록금은 기존 로스쿨 대비 파격 인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현재 한 학기 기준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의 20~25% 정도 수준에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야간 로스쿨은 이미 운영 중인 25개 대학 중 일부에 정원 100명을 나눠서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야간 로스쿨의 경우 25개 대학 중 몇 곳의 지원을 받아 각각 20~30명 규모로 설치되는 걸 전망한다"고 했다.

신설되는 로스쿨 200명의 정원은 기존 로스쿨 정원인 2000명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신규 온라인,야간 로스쿨도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시험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