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마스크 대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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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마스크 대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의 교훈
  • 송영택
  • 승인 2020.03.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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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송영택 산업부장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 마스크 사기가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구매 5부제라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약국 앞에 줄을 서고 있다. 그러다가 빈손으로 발길을 집으로 돌리기 일수다. 

마스크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에 나선 것뿐이다. 이를 비난하면 안 된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진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다.

인위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면 가격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용감무쌍하게 마스크를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나섰다. 적정가격,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140여개 업체로 하여금 900원에 조달청에 납품하라고 강제하고 있다. 마스크 생산업체는 도매상에게 판매를 하다가 난데없이 무조건 정부에 공급하라는 지침에 어리둥절 할뿐이다. 또한 지오영·백제약품 의약품 도매상에게 마스크 약국 분배를 맡겼다. 약국은 마스크를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오영은 유통마진으로 200원, 약국은 400원 정도의 판매이익을 챙긴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마스크는 의사가 처방하고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하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다. 일반 공산품이다. 그야말로 정부가 적정가격을 책정하는데 무리가 있는 상품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산에 올라 정상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막걸리 한잔 등의 가격이 좋은 예다. 시중가보다 최소 3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고 있다. 등산객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구매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결한다. 마스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소비자들의 구매 노력에 따라 1000원에 사거나 4500원에 사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스크 생산자도 기존보다 판매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팔수 있는 것이다. 이걸 국가 권력이 억지로 조정하고 배급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나 펼칠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이다. 소비자들의 인식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통제 가 가능해 최적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 가격은 판매자들이 일반적으로 택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인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격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나섰다가 실패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18세기 프랑스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 피에르는 “프랑스의 모든 아이들은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우유가격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우유 가격을 싸게 공급하면 귀족만 먹지 않고 일반 서민도 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결과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수익성이 없다며  젖소를 시장에 대거 내다 팔았다. 우유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폭등했다. 그러자 로베스 피에르는 낙농가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는 것은 건초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번에는 건초가격을 강제로 내렸다. 건초를 재배하던 농가는 가격이 내려가자 건초에 불을 지르고 건초업을 포기했다. 이에 우유 공급이 줄었다. 결국 귀족과 돈 많은 이들만 비싼 우유를 먹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석유를 생산하는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제한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을 통제했다. 그러자 주유소 앞에 자동차들의 긴 행렬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휘발유 구입으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에 의존해야 할 것인가 등등의 여부를 소비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시장가격 대신에 정부가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강제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날을 지정하듯 특정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특정한 날에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은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지 않자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얼마나 허구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모내는지 모든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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