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발각될까 ‘전전긍긍’… 정보 제공 대책 필요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염 우려와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보 부족과 단속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 등에 사각지대에 놓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법 체류자 6700명이 자진 출국했고 1019명이 강제퇴거됐다. 하지만 이는 1월 기준 국내 전체 불법 체류자 39만5402명의 1.9%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주거·노동환경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농촌이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집단생활을 한다. 이로 인해 숙소에 방역과 안전 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 등 문제로 인한 정보 부족도 불법 체류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다.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검사받으러 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경우에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등 방역·보건 관련 정보에 어둡다.
이에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의 보건소들은 검사받으러 와도 단속하지 않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의심 증상이 있어도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자신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단속하지 않으니 편하게 와도 된다고 홍보하지만, 불법체류자는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불필요하게 검사 비용을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검사자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폐렴 등 의심 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판단하면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용철 대구 성서공단노동조합 노동상담소장은 “한국어를 잘 못 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자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거의 없어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예방수칙이나 감염 현황도 알기 어렵고 장시간 노동으로 마스크 한 장 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고 전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불법 체류자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또 다른 구멍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서 신속하게 불법 체류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연계해 특별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