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제 취지 상당 정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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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제 취지 상당 정도 반영됐다"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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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ㆍ정ㆍ청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일전에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리해서 공개한 바 있다"며 "추경을 통해 기본소득제라는 기존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논의 검증을 거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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