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 민심 이반을 우려해 청년 부문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교육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정책 수립과 이행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하고, 이를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청년특임장관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권한은 과거 특임장관의 예를 참고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특임장관은 관련법상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임명 가능하다.
민주당은 또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인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청년에게는 8%로 낮추고, 반액보전 기준(10∼15%)도 5∼8%로 완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현재 39개 국립대 평균 등록금인 419만원에서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고,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지난해 기준 9개에서 2024년까지 50개로 확대해 청년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한다. '민주시민교육 진흥법' 제정과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를 매년 1000명씩 2024년까지 5000명 육성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연계지원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