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로봇, 드론(무인비행체)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이 투입됐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난해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가상·혼합현실(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면서,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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