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금지”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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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당정청 “마스크 수출 거의 금지” 강수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3.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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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마스크 생산...약국 DUR 활용 사재기 방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자 다급해진 당정청이 '마스크 수출 거의 금지'라는 강수를 뒀다. 조금이라도 마스크 국내 공급량을 늘이기 위해 10%로 제한했던 마스크 수출마저 아예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물량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마스크 대란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을 최대한 늘리고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며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를 없애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마스크 수요를 줄이겠다는 이른바 '마스크 4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마스크 생산과 관련해 당정청은 마스크 수출 물량을 거의 줄이고 주말 생산까지 독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당정청은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라,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고 수출로 인한 유출을 막더라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가며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사용 기준을 설명한 바 있는데 정부가 최단시일 내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요 억제 방침에 따라 마스크 배분의 공정과 효율성이 중요해졌다. 당정청은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마스크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자 뒤늦게 마스크 물량 부족을 시인하고 수요 억제에 나서게 된 것. 이로 인해 정부의 오판과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의 국외 유출을 방치하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뒤늦게 수출 봉쇄에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1월 한 달간 마스크 수출이 폭증해 지난해 연간 총수출액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마스크(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수출액은 7261만1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8091만달러)의 89.7%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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