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 빨리 극복 못하면 방한에 영향"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촉매로 폭발한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중심에는 시 주석 방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3일 문 대통령에게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골자로 하는 '2020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외교부는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 하반기 리커창 총리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코로나19 창궐로 초비상 상태. 정부 내에서는 시 주석 방한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에 있어 코로나19 협력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류가 읽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하나로 언급하며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계기로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시 주석 방한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에서도 청와대의 낙관론이 엿보였다. 김 실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가'는 질문을 받고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더 크게 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에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이라며 "완전히 종식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3월 내에 안정되는 것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월 중 안정된다면 이후 시 주석 방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언론을 보면 4월 추진하던 시진핑 방일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새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계속된 개별관광 타진에 침묵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방역협력을 제안한 다음날 대구경 방사포 발사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