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 당초 취지안과 달리 크게 후퇴하면서 이행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100% 국가 보장’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는 "비급여 항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을 뺐다.
기초연금 공약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 여부·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원칙과 약속이 깨진 것은 공약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약의 실천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생략되다보니 여러 가지 제약에 발목이 잡혔다는 것.
복지 공약의 후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제시했지만, 지하경제가 성매매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실효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18일 “복지와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과대포장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나라 살림살이로 당장 못하는 공약은 단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 정치전무가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돼 박 대통령의 원칙론에 크게 금이 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신중한 언행과 대선 과정에서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공언 덕분에 ‘원칙론자’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런 이미지도 빠르게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