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인터뷰] 고경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 “혁신 기업가가 범죄자 안되는 나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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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인터뷰] 고경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 “혁신 기업가가 범죄자 안되는 나라 만든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0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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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내 규제비용만 158조 달해 세금 ‘펑펑’…“피해 기업 숫자 광범위해 열거 불가”
IT 거장들 모여 규제에 좌절한 기업인 숨통 터줘…당 힘 키워 네거티브룰로 시스템 변경 
고경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당원들. 사진=규제개혁당 제공
고경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 세 번째)과 당원들. 사진=규제개혁당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주위에서는 순진하게 조직없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고 웃는다. 지방에 조직을 갖춘 이들이 합류하겠다고 연락하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겁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뜻에 동참할 것인지 규제개혁당을 먹으려는 건지 알 수 없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현재 규제에 시름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고경곤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의 푸념이다. 고 위원장은 코카콜라, LG전자, KT, 블리자드 등 국내외 대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개발 사업체(바른손알피오)를 운영 중이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부회장, 새로운대전위원회 과학경제분과위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공동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규제개혁당은 고 위원장과 정보기술(IT) 업계의 인물들이 뭉쳐 규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낸 당이다. 실제 스마트폰, 소셜 앱 등 혁신산업 분야에서는 수많은 기업들이 규제 문제로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한국의 총 규제비용은 약 158조원에 달했다. 이는 GDP의 11%에 달하는 수치로, 시장규제 비용 103조5000억원, 행정조사 부담 43조4000억원, 납세순응 비용 11조4000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까지 모색했다. 고 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피해 입은 기업들의 숫자를 열거하기에는 너무 광범위 하다”며 “규제개혁당은 규제혁신연구원을 운영해 규제 관련 피해 기업의 신고를 받고, 자료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규제를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이 모든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1월 CES를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우버(국내에서 철수)를 이용한 뒤 편안해 하는 장면까지 봐 분통이 터진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규제 하나 만들면 셈으로 표현했을 때, 규제를 노린 수많은 이권단체가 조직된다”며 “각종 진흥법 550개를 모두 없애야 하며, 이 사회의 기생충이 누구인가 냉정하게 질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선 모든 대통령들이 규제혁파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국회는 ‘1조, 2조만 만들고 시행령 등등’으로 나누는 등 법을 대충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6000개면 시행령은 4만6000개에 달할 뿐 아니라 지방 서기관, 사무관이 시행령을 만들어 기업을 옥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가장 전면에 세운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로 규제를 많이 풀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네거티브 룰(선 허용, 후 규제)를 사용하는데, 국내 정부는 최근 데이터3법을 풀어준 것만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415 총선을 목표로 당원도 늘리고 있다. 시도당 창당발기인 대회에 선임된 각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등 지역에서 각 1000명 이상 당원 모집을 준비해 이달 초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득표 3% 이상을 확보해 국회까지 입성할 계획이다. 

규제개혁당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전용 플랫폼에서 해결한다. ‘잔디’라는 플랫폼과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오프라인에서 타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한다면 이는 모두 비용(밥값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누구나 본인의 생각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통을 펼치고 있다. 슬로건과 로고 등이 온라인 소통으로 결정된 사례다. 

고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치는 밥먹는 행위라 하는데, 그것은 다 부당거래로 이어지고 국민 세금을 잘못 쓰는 쪽으로 가는 옛 관행”이라며 “모든 과정을 디지털‧온라인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기인대회를 여는 날까지 도장을 만드는데 사용한 6만원만 썼다”며 “페이스북,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오픈챗, 네이버 밴드 등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혁명을 할 수는 없고, 규제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는 상황에서 큰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변경돼야 한다”며 “주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한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규제개혁을 내세워 기존 정치권을 놀래킬 것이다. 2년 반 뒤에는 규제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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