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에 금융지원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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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中企에 금융지원 펼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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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브리핑서 피해 현황‧지원책 등 발표
경제 관계 장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관계 장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다. 전체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브리핑에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부터 비상대응반을 설치·운영한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을 위해 1차로 총 2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수·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중기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안정화를 꾀했다. 마스크의 경우 공영쇼핑의 이달 1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모바일 취약층을 배려한 10분 단위 게릴라 방송을 펼쳐 지난 27일 기준 65만개를 ‘노마진’ 판매했다. 

공영쇼핑 관계자가 우리부와 식약처 협조를 받아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씨앤투스성진, 화진산업 등 착한 마스크 기업이 동참해 내달까지 사용할 판매물량을 확보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지난 27일 판매를 개시했다.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 4층 브랜드K매장에서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6만3000개를 개당 1000원에 1인당 5개씩 판매했다. 이날도 행복한 백화점에서 6만개가 판매되고, 부산역 정책매장에서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만개를 판매할 계획이다. 

내달 2일부터는 서울역, 대전역, 광주역내 중소기업명품마루매장 브랜드K 코너에서도 판매가 진행되고, 같은 달 6일부터는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다. 

손소독제는 공영쇼핑이 우신화장품 등 착한 기업의 도움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총 4회 방송을 통해 9만5000개를 판매했고, 약 30회분 물량을 입고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방송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중기부는 1차 2500억원 자금지원에 더해 2조9000억원이 증액된 총 3조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2차 1조6800억원을, 향후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을 통해 3차 1조22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경영안정자금으로 1차 200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신청접수가 2만4206건, 1조2478억원으로, 1일 평균 1134억원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기금변경을 통해 1차 200억원에서 2차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정부안) 3차 92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조4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해 1.5%로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과 음식숙박업, 생활형 소매업, 관광·여행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자금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당초 1000억원 대비 10배 확대한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확대(50%→60%)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에 한해 지역신보 기보증한도(2억원)를 폐지해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기보 보증료도 1년간 0.8%에서 0.5%로 감면했다. 

신청에 필요한 방문기관이 여러 곳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절차도 개선했다. 3월 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센터 방문 없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지역신보 보증심사 시 업력과 신용등급에 따라 전체 건수의 75%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 지방청 및 정책금융기관 직원 등 72명을 파견하고, 소진공도 원활한 자금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124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단도 다양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차 250억원, 2차 3000억원, 3차 3000억원으로 확대(총 6000억원)하고,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린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과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공연 연관업 등 피해 전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한다.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모든 기업에게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매출감소 증빙없이 지원한다. 외상거래시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험료를 10% 인하하고,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보험료를 지원(50%)하는 자치단체와의 업무협력도 목표한다.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KB국민은행은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리은행은 여성기업 지원 특화금융상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가시킨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현황

중기부는 지난 12일 1차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날인 13일부터 2500억원의 자금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27일까지 3만8000여건(일평균 3483건), 1조8900여억원(일평균 1717억원)의 자금 신청과 상담이 진행됐다. 이중 1960건(일평균 178건), 890여억원(일평균 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됐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2000여억원, 90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1000여억원 규모의 34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93건, 171억원 융자 및 보증을 지원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제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상담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지원금액 171억원 중 56%가 제조업에 지원됐다. ‘여행·레저업(13.4%)’, ‘도·소매업(8%)’ 등이 뒤를 이었다. 

첫 보증실행은 둘째날, 첫 융자지원은 다섯 번째날 이뤄졌다. 평소에는 보증심사에 4일, 융자평가에 10일 소요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총 3만7400여건, 1조6700여억원 규모의 상담을 펼쳤다. 이중 1800여건, 720여억원의 융자 및 보증을 지원했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달리,소상공인은 ‘음식업’ 분야가 약 38%로 가장 많은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도·소매업’과 ‘여행 및 운수업’은 각각 28%와 10%를 기록했다.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관련 207억원, 총 97건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원금상환을 단기간 유예하길 원하는 총 68개의 대출 건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조치도 함께 펼쳤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 8600여건, 1900여억원에 달하는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당초 계획한 1200억원 대비 약 14배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치를 훌쩍 넘겼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상담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진행 속도가 중소기업보다는 더딘 상태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인력을 파견하고 현장실사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현장의 자금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 중기부는 추가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신청 자격, 조건, 절차

중기부가 준비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도소매, 음식업 등은 5인 미만, 제조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에,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각 지역의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 가능하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지원 확대 대상은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식당, 입시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상담 후 중진공 직원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피해여부 및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2.15%, 융자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이다.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된다. 

기보 보증지원은 기보 홈페이지와 영업점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광, 숙박, 공연, 전시 및 병‧의원,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중국 수출⋅입 기업으로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기업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1% 고정 보증료를 적용한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은 음식·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교육서비스업, 기타 소진공에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매출액과 사업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지역신보를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평소에 지원이 어려운 7~10등급 저신용등급도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연체중인 자, 세금체납자, 회생‧면책‧신용회복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지역신보에 제출하고, 보증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해 대출받으면 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는 일반보증 대비 0.2%포인트 낮은 0.8%, 최대 5년까지 지원이 제공된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해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사업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니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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