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협안 마련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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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협안 마련 어려울듯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03.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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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여야는 16일 실무회담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나 타협안을 마련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만나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 등 정부조직법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전날 밤 심야협상을 벌였으나, SO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양측은 SO 관할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주파수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오히려 쟁점이 늘어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에서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뿐 아니라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등도 미래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우 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 때문에 쟁점이 더욱 확대돼 오늘도 접점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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