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나 주파수정책, 이런 것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SO 인허가권과 주파수 정책의 미래부 이관은 필수적이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당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짚어보니 인수위에서 미래부를 출범시키려고 할 때는 네가지 쟁점이 있었다"며 방통위의 법적지위를 비롯해 유료방송 인허가권, 미디어랩과 코바코를 비롯한 방송광고판매, 주파수정책 등의 방통위 귀속 또는 미래부 이관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2월 28일의 얘기였는데 3월에 들어와 SO나 위성TV 등의 채널정책과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등 쟁점들이 여섯개로 늘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중에서 주파수정책이나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미래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하고 당의 생각을 들어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회동에 초청했으나 민주통합당에서 여야 절충 뒤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와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 회동에 참석했다.
